“가장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틀에 의해 관계가 은폐되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4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교원들에 대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재심사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요청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30건을 소청했다”며 “그런데 이 소청에 따라 징계수준이 낮아진 건수가 688건으로 5명 중 2명은 교육당국에 의해 온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억울한 부분에 대해 경감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겠지만 그 외 온정주의에 의해 다시 한 번 경감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측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의무적으로 학교장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가 같은 교사이거나 가해자가 교사일 경우 오히려 이런 부분의 신고체계가 허술한 법적 미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촘촘하게 법에 대해 완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법을 떠나 이런 문제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같은 교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축소나 은폐되는 경우가 학교장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교육부에 알아보면 교직원이 성범죄에 가담했거나 피해를 볼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또 범죄가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징계수위가 낮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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