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김영란법, 농수축산업계 애로사항 반영 노력 필요”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08-12 15:20:55

“농수축산물 빼자는 건 아니고 합리적 시행령 마련하라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한우, 굴비 등 선물용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농수축산업계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업계, 특히 농부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통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국가니까 FTA를 추진하면 일방적으로 농업인들이 희생됐다는 피해의식이 강하다”며 “그러면 정치권이든 정부에서든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것을 반영하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농축수산물 제외를 추진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을 빼자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마련할 때 약간 비합리적인 한도를 정하면 좋은 취지로 김영란법을 시행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경영 악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농수축산업계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 합리적으로 (정부가)시행령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가 농축수산물 자체 제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품목, 농축수산물을 무조건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지만 단, 농업인 입장에서는 우리 것은 제외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주장은 할 수 있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권하는 선물의 범위를 정할 때는 액수 등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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