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사형제 폐지 실질적 논의 없어 방치돼 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발의한 사형제 폐지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위원장은 1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는데 발의만 됐지 실질적 논의는 별로 없어 방치돼 왔다. 이 사형제 폐지는 철학과 가치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의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발의만 하고 구석에 방치된 상태로 두지 않고,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원위원회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껏 열린 적은)거의 없는 걸로 알지만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제나 이런 것들을 한 일개 상임위에서의 논의만으로 그치지 말고 국회의원 전원의 총의를 묻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제도가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형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사형 선고는 했지만 집행은 안 하고 있다”며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제 폐지와 다를 바 없는 나라이고, 사형선고가 있음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겉과 실제가 불일치 하는 것을 실제와 맞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예를 들면서 “EU에서는 사형제 집행 국가와는 여러 가지 협약 등을 맺지 않는다. 이미 국제법적으로 EU FTA의 이행을 위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공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며 “사형제 폐지를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완 제도나 입법이 필요한데 종신제 등 이런 것들의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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