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중소상공인들의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중소상공인 재창업지원사업에 재창업시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금융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 포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통계청의 ‘연도별 기업 생존율(2012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설립 후 1년 동안 약 60%, 2년 생존율은 46%, 3년 생존율은 38%, 5년 생존율은 30% 수준”이라며 “고용 불안 등으로 창업자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창업 후 1년도 안 돼 40%가 폐업하고 3년이 지나면 60%가 폐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창업 교육, 재창업지원 시설 확충 등 정부가 재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폐업 후 다시 창업을 하면 5개 중 1개가 문을 닫을 정도로 재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창업실패의 경험을 다시 창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중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전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재창업 관련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융자만 해줄 뿐 이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구조조정 전문가나 창업컨설턴트,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 등이 재창업지원 전문가로 활동 중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50만 중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의 뿌리를 형성하는 계층이지만 국내 대기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내수 경기침체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이 빠른 시일 통과돼 중소상공인들의 재창업 시간이 단축되고, 재창업 후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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