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의 공천 개혁 내용을 담은 8차 혁신안을 19일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이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평가한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에 대해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반영비율은 지역구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이며,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하고,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이라며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한다. 여기에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다. 단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김 위원장은 “중립 및 비밀 유지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상시 평가의 내용 및 평가 대상의 점수, 비율의 순위 등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해질 것”이라며 “평가 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된다. 공천시점에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첩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에 평가가 이루어진다”며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는 30%, 최종 평가는 70%가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평가자료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열람과 유출이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한정 열람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체 순위와 점수 공개는 불허한다.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에는 대상자의 전체 점수 또는 조사결과가 아니라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되도록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은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인재영입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위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민생복지정당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원들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민의 참일꾼으로 거듭나야 함을 명심하라 ▲ 책임있고 신뢰받는 정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은 먼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 넘는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결단하고 실천하라 ▲도덕성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선당후사로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우리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하라 ▲선출직공직자평가 제도는 시스템공천을 위한 첫 번째 장치이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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