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중첩규제 개선 약속 지켜야"

[용인=오왕석 기자]이건영ㆍ김상수 용인시의원은 최근 자연보전권역 8개 시ㆍ군 불합리한 규제철폐를 위한 시민 사회 운동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20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8개 시ㆍ군(가평ㆍ광주ㆍ남양주ㆍ양평ㆍ여주ㆍ용인ㆍ이천ㆍ안성)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8개 시ㆍ군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장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행위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1984년 자연보전권역 지정 후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져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건영 의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으로 계획적인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표되는 중첩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해제 및 전면 재조정 등 규제 철폐를 위해 시민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 및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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