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접촉, 긴장만 완화해도 의미”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8-24 14:00:15
“북한, 현재로선 중국 영향력에서 벗어난 듯”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정부 주중대사를 지낸 새누리당 권영세 전 의원은 24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 군사적 긴장만 완화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정부 주중대사를 지낸 새누리당 권영세 전 의원은 24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 군사적 긴장만 완화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전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남북 고위급 협상이)최종적으로 특별한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긴장상태만 유지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대화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태도가 과거 같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간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북한이 그것을 학습하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뢰도발이나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과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은 밤샘 마라톤협상에도 최종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협상에 나서는 참석자들에게 재량을 많이 주어야 비교적 쉽게 체결되는데, 북한의 김정은과 참모들 간의 역학관계를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나하나 다 (김정은)지시를 받아야 된다. 지시 받지 않은 일을 했다가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권 전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제가 지난 봄 이후에는 대사직을 떠나서 한국 와있지만 3월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 간에 소통과 대화나 소통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면 중국의 입김이 북한에 먹힐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더욱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승절 행사 때문에 중국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 중국 측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참석하진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관측하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영향을 줬으리라 보긴 어렵다"고 일축했다.
권 전 의원은 ‘그렇다면 북한은 완전히 중국의 어떤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으로 보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식량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가 긴장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다시 한 번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 쪽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태도가 옛날 같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화라든지 결실이 그 자체로서 약간의 의미는 있지만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돼야지 그게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선 곤란하다”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단호한 대응은 옳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여에 대해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병식 참여 부분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열병식과 본행사가 불가분적일 가능성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전승절에)참석하기로 한 이상 어려운 결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병식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