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적은 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 의원 축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24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제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인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의석을 100석 정도 늘리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해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의석을 축소하자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 이유는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의원정수를 줄인다거나 현행을 유지한다고 해서 정치가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나 경제규모를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적은 편”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만약 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의 정치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청년, 빈민, 노동자, 농민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례대표들이 국회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것을 챙기기 바쁘지만 비례대표는 특히 여성 문제, 보건복지 문제, 노동 문제, 국민들의 전체적인 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이나 장애인들의 인권 입법 활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측면에 대해 끈기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들의 지역구 출마 현상에 대해서는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이 임기 말까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비례대표가 연임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을 지역구를 통해 정치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석패율 제도 같이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에도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입이라는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맞게 장애인이나 여성의 정치 진출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개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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