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선구제 폐지...3~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정의화-이상민도 ‘중대선거구제’ 찬성...“너무 늦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8-26 11:59:4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6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대적 절박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별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이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때는 선거구별로 2명을 뽑았다"며 "하지만 2명을 선출하면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구마다) 3~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인데 이 범위도 좀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에 대해 논의하자"며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 중인 시점이어서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최근 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사표를 막고 다당제가 가능해진다"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양당제가 고착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현재처럼 소선구제가 되면 0.1%를 이겨도 독점해버린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선거구획정도 공전상태인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등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북한과 무박 4일 협상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을 보면 국가 미래 운명을 좌우할 소선거구제 개편 같은 사안은 밤을 새워서라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변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를 바꾼다는 전제 하에 선진화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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