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선구제 폐지...3~5명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8-26 13:53:41

정의화-이상민도 ‘중대선거구제’ 찬성...“너무 늦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6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귀추가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바꾸더라도 똑같은 국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대적 절박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구별로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안 의원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선거구제 개편"이라며 "이를 개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국가적 위기가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한시적으로 중선거구제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때는 선거구별로 2명을 뽑았다"며 "하지만 2명을 선출하면 새누리당 우세지역에서는 새누리당만 2명, 새정치연합 우세지역에서는 새정치연합만 2명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선거구마다)3~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큰 범위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한 방법인데 이 범위도 좀 더 넓혀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에 대해 논의하자"며 "논의의 틀을 좀 더 넓혀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 중인 시점이어서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친이계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제 재편을 결정하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시대의 화두가 통합인데 다당제가 정착돼야 연정을 통한 통합형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다당제 정착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장은 최근 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야 사표를 막고 다당제가 가능해진다"며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양당제가 고착화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현재처럼 소선구제가 되면 0.1%를 이겨도 독점해버린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돼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선거구획정도 공전상태인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 등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북한과 무박 4일 협상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을 보면 국가 미래 운명을 좌우할 소선거구제 개편 같은 사안은 밤을 새워서라고 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대로 된 변명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를 바꾼다는 전제 하에 선진화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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