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송행위 1만6751건 적발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8-26 18:29:02
국토부, 188건 사업정지 조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상반기 무허가영업 등 불법운송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1만1268개, 건수로는 총 1만675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이 90건, 사업정지 188건, 허가취소 3건, 과징금은 6230건(총 41억4100만원), 과태료 부과는 897건(총 4200만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불법운송행위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 17만9421개 업체 가운데 불법운송 행위로 적발된 업체 비율은 6.3%(1만1268개)였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올해 상반기 무허가영업 등 불법운송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1만1268개, 건수로는 총 1만675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고발이 90건, 사업정지 188건, 허가취소 3건, 과징금은 6230건(총 41억4100만원), 과태료 부과는 897건(총 4200만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 상반기 불법운송행위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227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80건), 자가용 유상운송(139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6건, 화물차불법개조 16건, 무허가영업 8건 등 9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3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188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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