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을 손보겠다는 것 아니냐”
새정치, “‘눈먼 돈’대안마련 하겠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치인의 '쌈짓돈'이라 일컬어지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야가 30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여부를 놓고 담판 회동에 들어갔으나, 최종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관련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본회의 개최 전제조건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본회를 파행시킨 바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군, 검찰 등 국가기관은 업무추진비 외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활동비는 굳이 지출 증빙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용 내역이 불분명해 대표적인 '눈 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특수활동비 개선책 중 하나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개정안은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나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하되, 사건수사비·안보활동비·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고 구분하도록 했다. 특수활동비가 총액으로 편성되고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개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렇게 구분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수활동비 사용 규모가 가장 큰 국가정보원은 정보위원회에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마디로 '야당의 국면전환용 카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당이 최근 국정이슈를 제대로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선잡기용, 시선끌기용으로 이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면서 “특히 최근 국정원 해킹 의혹을 파고들었지만 별다른 성과 안 나오자 '특수활동비 문제를 가지고 국정원을 손보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야당이 제기한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이는 서로 논의하면서 풀어갈 일"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끼워넣기식' 협상 태도로 본회의를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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