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100% 노출불가...논의가치 있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야당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지금 세계에서 정보기관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며 야당의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주로 국정수행과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방, 정보, 수사 이런 쪽에 쓰는 비용들”이라며 “그런데 용처를 다 알게 되면 동선이 파악되고, 특수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수활동비 내역 증가를 보면, DJ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가 훨씬 많다. 그때는 증가율이 어마어마하다. 오히려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줄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 “(정권 교체 후) 여와 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국익과 관련돼서 또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KBS 라디오에 출연, “국정원의 경우에도 정보위 내에 별도의 검증소위를 만들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새누리당도 다 알고 있는데 마치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18개 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국정원 예산만 정보위에서 다루고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어 국정원을 제외하면 현행법으로도 17개 기관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의리의 문제이지 법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실상 야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정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수활동비를 100% 투명하게 노출한다는 건 현실적ㆍ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어떤 내용이 특수활동비에 있는지 소위를 구성해 담론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소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mailto: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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