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0일 정기국회 '격돌'예고

노동개혁 선거구제 개편-특수활동비-국정교과서 문제로 갈등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09-06 14:27:3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1일 대장정에 돌입한 정기국회가 '4대 쟁점사항'을 사이에 둔 이견으로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부예산안 제출시점인 오는 10일까지 노동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당 노동개혁특위 이인제 위원장도 오는 15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일 '노조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실제 김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실패의 원인으로 '강성 노조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대기업 노조를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인식"이라고 거칠게 비판하며, 노동개혁 대신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쇠파이프 휘두르는 노조" 발언에 대해 "헛소리"라며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나오신다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박 대통령과 김 대표)이란 걸 명심하라"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막말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진통이 예상된다.

김무성, 문재인 양당 대표는 정개특위에서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양당 대표의 담판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외에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문 대표는 "자신만 원하는 협상은 할 수 없다"며 여전히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특히 8월 임시국회 막판 파행을 불러온 특수활동비 문제도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의 '특수비 검증'은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기소한 검찰에 대한 보복용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옥죄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10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식 제출되는 시점을 계기로 예결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만한 특수비 문제를 본격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특수비 개선소위 설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 심사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대 이슈다.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여당은 19대 국회가 종료 되기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교과서 추진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 당내 '근현대사역사교실'을 출범시킨 이후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을 만큼 이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확신범'이다.

반면 문재인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곳은 북한, 러시아, 베트남 정도"라며 "권력이 개입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사 저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당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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