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4년간 전국 광역시ㆍ도 중 법령위반 과다지출, 수입태만 등으로 지방교부세액이 가장 많이 감액된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경기도가 2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117억원, 인천이 79억원, 광주 23억원, 울산 22억원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58억원, 2013년 211억원, 2014년 181억원, 2015년 302억원 등 행정자치부는 총 853억원의 지방교부세액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사유는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징수태만 254억원, 재정투융자미심사 80억원, 예산편성기준위반 15억원, 지방채발행 미승인 2억6000원 순이었다.

조원진 의원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지출하거나 수입징수를 태만하고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더욱 강력한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가 법령위반 기준을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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