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을 늘려 관련 조사 확대해야"

[시민일보=박용신 기자]대기업 공시문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이 고작 3명에 그쳐, 대기업 공시위반 적발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별 공시규정 위반 내역(기업집단 현황공시위반, 대기업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위반)’에 따르면 1756건의 공시위반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957건으로 약 23억20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적발내역은 공시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업무겸직자 2명, 계약직 직원 1명이 매년 대기업집단이 공시하는 내용 중 일부만을 조사해 나온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는 집단규모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1개 그룹씩 조사해 왔다.

2014년부터는 대표회사는 매년 포함하되 소속회사 중 25%만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실적이다.

김태환 의원은 “대기업 집단공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관련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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