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14건 패소… 전체 친일귀속 토지의 약 18.5%
매각된 토지 128만6895㎡(40만9345평)
미매각된 토지 747만7778㎡(226만2028평)

[시민일보=박용신 기자]친일귀속재산 반환 소송이 완료된 133건 중 국가가 패소해 반환된 14건의 토지가 전체 친일귀속 토지의 약 18.5%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18일 국가보훈처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31일까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반환 소송은 총137건이며, 이 중 소송이 완료 건수는 133건, 진행 중인 건수는 4건이다.

반환 소송이 완료된 133건 중 119건은 국가가 승소, 패소한 건수는 14건이다. 그러나 국가가 패소해 반환된 14건의 친일행위자 소유 토지가 전체 친일귀속 토지의 약 18.5% 가까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환된 친일귀속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7명의 친일행위자의 199만3366㎡(60만2993평) 토지가 후손들에게 반환됐다.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된 토지 내역을 살펴보면, 친일행위자 ▲이해승 토지(117건, 189만4274㎡)가 가장 많았다.

▲이근호 토지(4건, 4만4893㎡, 12억4467만8400원) ▲이진호 토지(1건, 2만3307㎡) ▲고희경 토지(5건, 1만9926㎡) ▲현준호 토지(3건, 8001㎡) ▲민병석 토지(3건, 1848㎡) ▲신창휴 토지(1건, 111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친일귀속토지 1075만6295㎡(325만3779평) 중 매각된 토지는 128만6895㎡(40만9345평)으로 약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매각된 친일귀속재산 토지는 747만7778㎡(226만2028평)로 대장가액 565억49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된 토지 중 도시계획 시설과 군부대 시설 등 매각 제한 또는 매각 불가 토지가 463만7680㎡(140만2898평)로 전체 약62%나 차지해 결국 현재 매각이 가능한 친일귀속 토지는 284만98㎡(86만132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은 “친일귀속토지 매각 실적이 12%인데 패소해 넘어간 토지는 약19%에 달한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 매각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미매각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지목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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