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韓, '공정성 위반'했다"…국제중재 제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09-22 11:52:57
정부 "주장 인정 안해…분쟁대응단 설치해 대응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란계 업체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제중재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야니 분쟁대응단'을 꾸렸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란계 업체 엔텍합 그룹의 다야니가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M&A)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해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해 인수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예비적으로 보증금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다야니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2월 다야니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야니 분쟁대응단'을 꾸렸으며 향후에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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