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MBC 경영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0-04 12:37:5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경기 의왕ㆍ과천)이 2일 “MBC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MBC 경영진은 2014년에 270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징계 관련 소송을 남발해 MBC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왔고, MBC 경영진은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방문진에도 소송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10월 현재 MBC가 노동조합과 해고 등 징계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심급별로 나눌 경우 51개이고, 판결난 39건 중 회사가 패소한 사례는 33건이었다.

회사가 징계관련건으로 승소한 것은 1건 뿐이었고, 더구나 법원은 2012년 노동조합의 방송 공정성 보장을 위한 파업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 이와 관련된 징계들이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패소가 확실한 소송을 계속 항소하고 있어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MBC의 막대한 소송비용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모두 패소를 하더라도 경영진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며 “또한 방문진은 소송비용조차 파악하지 못해 패소에 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 경영진의 책임감이 없다는 점과 패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MBC의 경영진이 책임회피를 위해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있다”며 “방문진이 MBC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 형법상, 상법상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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