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이미 실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법인세 인상 논란과 관련,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은 낮췄는데 고용, 투자는 제자리이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은 오히려 과거실질임금 측면에서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낙수효과를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법인세 인상을 기업들, 특히 재벌기업들에 대한 징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국가재정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 국가재정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세금을 더 걷으려면 담세능력이 있는 경제주체로부터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를 높이면 외국투자들이 안 들어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기업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과거에 비해 대폭 늘었다. 법인세를 낮춰줬더니 오히려 국내에서 늘어난 사내유보가 외국으로 유출되고 또 기업이 외국에서 번 소득이 국내로 환원되지 않도 투자도 보면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이 된다”며 “기업이 투자결정을 할 때 법인세라는 것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 노동력의 질, 투자환경 등이 훨씬 더 우선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가 경쟁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 세율을 올리면 투자가 외부로 빠져나갈 거라는 것도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일단 MB 감세 전인 최고세율 25% 수준으로 1단계 환원하고, 국가재정 여건과 향후에 지출요소들, 복지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올릴 것인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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