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TPP 가입, 당연히 서둘러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0-07 11:35:59
“협약 발효되기까지 최소 1~2년 필요, 그 시기 활용”
정인교 교수, “사실상 미일FTA, 신중하게 결정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입 시기를 놓쳤고, 뒤늦게 가입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7일 “가입을 당연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협상은 타결이 됐지만 나라수가 12개나 되고, 또 미국은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 이게 소위 협약으로써 발효가 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1~2년은 필요할 것이다. 그 시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에 들어간 12개국이 어떤 나라도 한국을 특정해서 배척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12개국만의 폐쇄적인 동맹으로 가자는 입장을 표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TPP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들어가려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미국이나 EU와의 FTA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있기 때문에 아마 12개국이 자기들끼리 한 시장개방의 정도가 우리가 이미 했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그게 부담되기 때문에 역내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돼 가는 곳에서 우리가 빠져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숙고하고 좌고우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아젠다에 관해서 만큼은 지정학적인 고려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괜찮을 것”이라며 “중국 이야기를 특정적으로 한다면 중국과는 양자 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보다 높은 개방화를 위해 TPP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그걸 굳이 지정학적으로 하자, 하지 말자는 논의는 너무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사실 미일 FTA라는 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며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고, 호주, 칠레, 멕시코 등과 개별적인 FTA를 다 체결한 상태다. 아시아 국가끼리는 당연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는 아세안 FTA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세계 GDP의 40% 규모라고 하지만 사실 미일 FTA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국가가 12개가 되기 때문에, 또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무역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의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TPP라는 이름은 동반자협정이라고 하지만 FTA와 구조는 비슷하다”며 “또 우리가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그 수준 높고 전세계적으로 아직 도입되지 않는 최신의 무역제도들을 포함시켰기 때인 것이다. TPP는 여러 나라들이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입을 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2008년 P4라는 조그만 조직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TPP로 발전될 때부터 통상당국은 TPP가 어떻게 될까를 지켜봐 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TPP에 대해 통상당국이 참여를 확신하지 못했다”며 “또 2013년 일본이 참여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출범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좀 지켜보자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참여할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고, 만약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가입비를 줄여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부총리께서 참여나 가입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TPP의 몸값을 올리는 것으로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인교 교수, “사실상 미일FTA, 신중하게 결정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계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입 시기를 놓쳤고, 뒤늦게 가입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7일 “가입을 당연히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협상은 타결이 됐지만 나라수가 12개나 되고, 또 미국은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갔다. 이게 소위 협약으로써 발효가 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1~2년은 필요할 것이다. 그 시기를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에 들어간 12개국이 어떤 나라도 한국을 특정해서 배척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12개국만의 폐쇄적인 동맹으로 가자는 입장을 표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TPP 문호는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들어가려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거기에 대해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미국이나 EU와의 FTA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있기 때문에 아마 12개국이 자기들끼리 한 시장개방의 정도가 우리가 이미 했던 정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그게 부담되기 때문에 역내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돼 가는 곳에서 우리가 빠져 있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고 숙고하고 좌고우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아젠다에 관해서 만큼은 지정학적인 고려는 조금 뒤로 미뤄놔도 괜찮을 것”이라며 “중국 이야기를 특정적으로 한다면 중국과는 양자 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보다 높은 개방화를 위해 TPP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그걸 굳이 지정학적으로 하자, 하지 말자는 논의는 너무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지난 6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사실 미일 FTA라는 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며 “우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고, 호주, 칠레, 멕시코 등과 개별적인 FTA를 다 체결한 상태다. 아시아 국가끼리는 당연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는 아세안 FTA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세계 GDP의 40% 규모라고 하지만 사실 미일 FTA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국가가 12개가 되기 때문에, 또 아태지역을 아우르는 하나의 무역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의를 찾을 수는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TPP라는 이름은 동반자협정이라고 하지만 FTA와 구조는 비슷하다”며 “또 우리가 한미 FTA의 체결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그 수준 높고 전세계적으로 아직 도입되지 않는 최신의 무역제도들을 포함시켰기 때인 것이다. TPP는 여러 나라들이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입을 안한 배경에 대해서는 “2008년 P4라는 조그만 조직에 미국이 참여함으로써 TPP로 발전될 때부터 통상당국은 TPP가 어떻게 될까를 지켜봐 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TPP에 대해 통상당국이 참여를 확신하지 못했다”며 “또 2013년 일본이 참여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출범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좀 지켜보자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참여할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고, 만약 참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최대한 가입비를 줄여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부총리께서 참여나 가입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은 TPP의 몸값을 올리는 것으로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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