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대표성, 비례대표제 통해 보완 가능, 비례대표도 늘려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 “의원정수가 확대돼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농어촌에 있어서 지역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를 통해서도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면서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확대돼야 하고 이런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선거구제이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라며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를 나눠먹기로만 생각했던 측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있다면 엄격히 심사해서 특권의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 의원정수가 확대된다면 그런 특권의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훌륭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수치를 묻는 질문에 “320명에서 340명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독일 등은 사실상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오히려 낮다”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멕시코 정도이고, 이들 나라들은 인구가 1억명 이상인 국가들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의원정수 300명 이하의 기준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을 때부터 그대로 적용돼 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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