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청렴하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한다!”
호승환
| 2015-10-07 23:58:52
세계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43위(100점 만점에 55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를 기록했다. 이는 87점을 얻어 7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15위 일본(76점), 17위 홍콩(74점) 등 아시아권에서도 한참 밀린 순위다.
세계 10위권의 국가 경쟁력에 비해 청렴지수는 한참 뒤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도 '청렴 韓 세상 만들기' 바람이 불고 있다.
청렴하면 옛 선인들 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공직자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공직자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이라 손가락질하고 그가 마을을 지날 때에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을 것이니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했다.
외국의 사례를 든다면 청렴도가 높은 스웨덴을 이야기하고 싶다. 스웨덴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은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고 스웨덴 옴부즈만 사무실을 방문하는 외국 옴부즈만들도 근처 호텔에서 묵고 관용차가 아닌 걸어서 방문하는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
청렴도가 높은 이유로 '공공정보 공개의 원칙'을 든다.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열람 할 수 있고 공개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등 정보공개 절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렇지만 원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는 점은 우리와 사뭇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런 원칙과 기준하에 행정이 운영된다면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지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원칙을 지킨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사회가 비로소 청렴한 사회라고 말 할 수가 있다.
최근 공직자 부패 문제로 공직사회 기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사건들로 인하여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에게 오명을 씌울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제공되고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적 정비 외에 공무원 스스로 지켜야 할 청렴 원칙을 준수하고, 알선·청탁 근절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설 때 비로소 공정사회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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