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정으로도 충분히 정부 의도 반영 가능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찬종 변호사가 “정부는 국정으로 하는 것을 일단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9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검인정으로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때 국사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하고, 집필자들에게 정부가 요구하고 권장하는 사항을 지침으로 다 내려 보냈다. 그럼 지금까지 검인정 과정에서 좀 더 출판사와 집필자들과 대화하고 서로 토론해서 어떻게 합리적 접점을 찾는 노력을 더 강화했다고 한다면 지금 와서 갑자기 국정으로 해서 단일 역사교본을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사태까지 안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의 과거서 왜곡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나무라고 있는데 일본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이다. 일본 정부가 늘 우리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니까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인 한국이 역사교과서마저 국정으로 해버린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 요구하는 뒷심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남북분담 상황 아래 지역갈등의 모든 것을 이념적 잣대로 들이대서 논란을 일으키고 이것이 싸움으로 번져가는데, 이것도 정부가 시간 여유를 갖고 검인정 체제를 유지해가면서 정리해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정부의 역량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학문 분야지만 이걸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해가면서 검인정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국정으로 전환하고 나면 국정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논쟁이 있고, 그것은 학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안 그래도 우리가 남북 분단에서 모든 것이 이념적 논쟁으로 단정해버리려고 하는 풍토가 국가 에너지 낭비 아니냐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보류하고 검인정 체제로 가면서 학문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접점을 찾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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