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대시장 선점하는 효과 가져올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이 14일 한중FTA에 대한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됨에 따라 한중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FTA가 발효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각 대륙을 잇는 FTA플랫폼이 구축되며,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양자 FTA로드맵이 완성될 것”이라며 “우리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인구 13억5000만명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중FTA는 중국의 거대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중국은 이미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미ㆍ일은 물론 미ㆍEU를 합친 수출보다도 많은 상황인데,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 약 1%가 추가 성장, 연평균 90억불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 5만4000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쌀, 고추, 마늘, 사과, 조기, 갈치 등 우리 핵심 농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켜 보호했다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아직 걱정이 많다”며 “또 한중FTA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농수산업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정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화해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섬유, 의류 중소기업 4곳 중 하나는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상되는 피해액을 바탕으로 다양한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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