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농식품부, 농협에 '과도한 이자 지급' 지적

국고채보다 1.2%나 높아...3차례 쌀 시장격리 정산 이자비용 2012억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5-10-18 13:42:27

▲ 사진, 황주홍 의원 [영암,강진=정찬남 기자]농식품부가 농협에 지급하는 쌀 시장격리 이자의 금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뤄진 3차례의 시장격리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20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정을 위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는‘시장격리’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해서 시행한다. 이 때 그 매입자금도 농협의 자금을 활용하고 매입자금의 이자 및 보관료 등 관리 비용을 추후 정산한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 2005, 2008, 2009년에 이뤄진 시장 격리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는데, 이 때 그 이율이 각각 2013년 4.31%, 2014년, 2015년 3.61%이다. 반면 정부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인 국고채의 평균수익률은 2013년 3.0%, 2014년 2.84%, 2015년 2.0%로 각각 1.31%, 0.77%, 1.61%나 높은 이율로 농협에 이자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비용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975억 원이 편성돼 있다.

황 의원은“예비비로 별도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을, 고금리로 농협에 위탁해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날리고 있다”며“예산낭비를 막고, 시장격리를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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