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위주 조례 제·개정안 13건…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가 최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행정편의 위주, 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1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 가결된 조례안 등은 총 13건으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백균·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백균·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본승·이용균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균 의원) ▲강북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경·박문수 의원)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박문수 의원)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경·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경·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애 의원)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강선경·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등이다.

대부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제·개정 또는 폐지가 추진됐다.

이밖에도 이백균·장동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환자의 진료 정보 공유를 통해 개인의 응급상황 및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복과잉 진료에 따른 부작용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촉구한다 ▲진료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 건강보험증 도용 등으로 재정누수를 유발하는 등 이미 무용지물이 된 종이건강보험증 발행을 중지하고 진료기록 왜곡 방지 및 재정 건전성을 높을 수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강북구의회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해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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