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일부 18억7000만원 회사운영에 사용
연구결과 부풀려 제출한 현직 교수는 불구속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은 고효율폐수처리시설 개발사업 출연금 십수억원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이 사건에는 환경분야 권위자인 현직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실험결과를 조작해 정부출연금 18억7000만원을 빼돌린 환경전문업체 김 모 대표(5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같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모 대학 환경공학과 박 모 교수(55)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2년 4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사업권을 따냈다.

인도네시아 팜 오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개발 프로젝트로 3년간 40억원이 투자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직원들과 공모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회사운영비로 사용, 총 18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연구가 아닌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검찰은 수질환경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박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부정행위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연구책임자로 사업에 참여한 박 교수는 실험을 하지 않고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거나, 6시간 동안 진행한 실험을 6개월간의 실험결과로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했다. 대학원생까지 동원해 부정을 저지른 박 교수에게는 3년간 3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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