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노동계, 최저임금 3년에 한 번 결정 문제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0-26 12:14:30
한국경영자총협회, “물가 안정적, 3년에 한 번씩 결정해도 영향 없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년에 한 번 올리겠다는 건 결국 안올리겠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저임금을 3년 마다 한 번씩 정하자는 경영계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해도 근로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측은 물가를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올리겠다는 건 결국 임금을 안 올리겠다는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먼저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2000년 이후 매년 8.8%씩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중소영세기업에 굉장히 많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과거에는 4~5%씩 소비자 물가가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올해 경우에 10개월째 연속으로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결정해도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해에는 물가와 연동해서 최저연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자고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계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동결 내지는 삭감했는데 그동안 물가는 쭉 올랐다”며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물가를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올리겠다는 건 결국 안 올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문제인데 현재 현행법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외에도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라든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안하게 돼 있는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자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경영계 주장처럼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미국처럼 한꺼번에 40~50%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영계 주장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270만명에 이르고, 98%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7~8%씩 올리게 되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힘들게 되고, 이제 영세 한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까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간 임금 동결됐던 걸 40~50% 늘린 것인데, 우리도 만약에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 올린다면 불가피하게 물가를 감안해 대폭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것은 경영계가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3년에 한 번 올리겠다는 건 결국 안올리겠다는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저임금을 3년 마다 한 번씩 정하자는 경영계측의 주장이 나오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측은 물가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결정해도 근로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측은 물가를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올리겠다는 건 결국 임금을 안 올리겠다는 발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먼저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2000년 이후 매년 8.8%씩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중소영세기업에 굉장히 많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과거에는 4~5%씩 소비자 물가가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는 올해 경우에 10개월째 연속으로 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결정해도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해에는 물가와 연동해서 최저연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저임금을 3년마다 한 번씩 결정하자고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은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영계는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동결 내지는 삭감했는데 그동안 물가는 쭉 올랐다”며 “이번에 얘기하는 것도 물가를 이유로 3년에 한 번씩 올리겠다는 건 결국 안 올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문제인데 현재 현행법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외에도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이라든가 노동생산성,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안하게 돼 있는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자주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며 “만약 경영계 주장처럼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면 미국처럼 한꺼번에 40~50%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특히 중소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충격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경영계 주장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가 270만명에 이르고, 98%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7~8%씩 올리게 되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힘들게 되고, 이제 영세 한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고용까지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간 임금 동결됐던 걸 40~50% 늘린 것인데, 우리도 만약에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 올린다면 불가피하게 물가를 감안해 대폭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이것은 경영계가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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