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구 출국한 외국인 명의 1496대도 수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악성 대포차에 대해 수배를 내렸다. 이번에 전국에 수배가 내려진 대포차는 총 5168대로 이중 50대는 검거했다.

이는 각종 범죄 은폐와 추적회피, 세금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다.

27일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 추진 성과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중 경찰 과태료를 50건 이상 체납한 차량 중 9521대를 가려냈다.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인도명령 등 강제조치와 대포차 운행·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혐의가 있는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동시에 가능한 차량이다.

관할 경찰서는 해당 차량과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운행 가능성이 높은 악성 대포차 5168대를 전국에서 수배했다. 경찰은 악성 대포차 5168대 중 50대를 검거했으며 이 중 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3대를 공매처분했다. 또 44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영구 출국한 외국인 명의 대포차 근절에도 나서고 있다.

경찰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협업해 영구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차량 1만4274대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중 경찰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강제조치 대상 차량 1496대를 가려내 차적지 관할 경찰서에 알렸으며 해당 경찰서에서 기초 조사 후 차량을 수배하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적발된 대포차 수배요청 시스템도 구축했다.

경찰은 우리나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인 '새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단속한 차량이 대포차로 확인될 경우 새올시스템에 접속, 경찰에 수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대전시 등과도 수배요청 시스템 구축을 협의 중이다.

한편 경찰은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의 하나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3대 대포물건(대포차·대포통장·대포폰)' 집중단속을 추진해 대포차 사범 총 1528명(998건)을 검거했으며 이 중 66명을 구속하고 대포차 898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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