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기획재정부가 방위사업청 장교 200명에 대한 인건비 87억원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사청, 군 복귀인력 인건비 반영 필요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사청 문민화를 이유로 2017년까지 300명의 현역 군인을 줄이기로 한데 따른 조치이지만 사전협의 없이 기재부가 줄어들 군인 숫자만큼 인건비를 제외해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방사청이 방산비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문민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덜컥 예산부터 없앴다”며 “국방부 담당 부서장은 ‘인건비 삭감은 기재부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던 내용이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멘붕 상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100명이 넘는 방위사업청의 획득전문 장교들이 군복을 벗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방사청이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예산 확보에만 눈이 팔려 여론전에 몰두하는 사이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애꿎은 장교들이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은 국방개혁에 따라 2016년 장군 3명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전역 등에 따른 자연감소 34명,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20명, 공석 지위 39명 등 96명은 방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지만, 장교 104명이 문제라는 것.

인건비가 삭감될 경우 이들은 본 소속인 육ㆍ해ㆍ공군으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대령~대위 계급으로 수년에서 십수년 간 방위사업청에서 전력기획, 시험평가 등 국방 획득 관련 교육을 받고 업무를 담당해오던 장교들이 원래 보직인 보병이나 포병 등으로 돌아가면 방위사업청의 업무 마비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군복을 벗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방사청이 아무 대책도 없이 설익은 문민화를 고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방사청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국회 예결위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우선적으로 방사청에 대한 국방부의 감독권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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