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불량족발 나돈다고 정부가 족발 만드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정치권의 ‘역사전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강은희 새누리당 당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폐기해야할 불량품”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은 "시중에 불량 족발이 나돈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족발을 만들어서야 되겠냐"고 반박했다.

강은희 의원은 “이제 국정화 교과서, 역사교과서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국민)공감을 다시 이끌어내고 있다”며 “현재 역사교과서가 공정성이나 객관성, 균형성, 적절성 이런 역사 서술의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독재 미화’를 언급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럴 의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의원은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서술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가르쳐야 될 데는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야 할 건 가르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를 제대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정을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부총리께서 검정 시스템은 현재로 봐서는 실패한 제도라고 시인했다"며 "실제 검정에 투입된 검정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판사가 검정하기까지 평균 1억 이상의 비용을 쓰고 있다. 이미 1억 이상의 비용을 한 검정제출본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다. 검정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대부분 집필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검정시스템의 불량’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탓”이라며 “현재 우리 교과서의 검정 시스템은 전에 모든 비용을 출판사가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정의 난이도나 검정위원의 숫자, 검정기간 등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2013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2012년도 감수예산 심의할 때 야당 의원들이 다 잘라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올바른 교과서가 나오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회찬 전 의원은 “지금 역사교과서는 검정대상이 8종밖에 안 된다. 8종도 제대로 검정을 못하는 국가기관이라면 지금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되고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올바르다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유대한민국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국민이 판단할 일을 왜 정부가 판단해서 대통령 생각대로 국민들이 다 가져가야 되느냐”고 다져 물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때문에 학생들이 패배주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고는 교과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긍정적 진실이 만들어내는 거고 긍정적 정치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를 엉망으로 해서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건데, 학교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나라를 불신하게 하느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박핵심 이정현 최고위원 등의 '용공 발언'과 관련, "국민들을 용공세력으로 모는 것은 전형적인 친일잔당들, 독재 잔당들의 얘기들"이라며 “친일을 옹호할 수는 없고 독재를 옹호할 수도 없으니까 북한을 끄집어내서 뒤집어쓰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정말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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