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절차 여겨 강행, 교과서 4대강과 같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고 지난 4일 대표 집필진 선정까지 마무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연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새누리당은 단독 본회의라도 열겠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소속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정국 파행 사태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이어갔다.

먼저 권성동 의원은 최근 야당의 농성과 관련, “우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국회에서 사생결단식으로 싸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할 것이냐, 검인정화할 것이냐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행정부에게 위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시키는 노동개혁문제, 또 우리 대외 중국 수출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현안을 도외시하고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갖고 국회에서 농성하고 모든 업무를 다 팽개친다는 것은 이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본부장은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라며 반박했다.

최 본부장은 “국정화 교과서의 역사를 보면 1973년 박정희 정권 때 국정화가 시작됐고, DJ 대통령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러면 박정희 시대의 독재를 미화하고 이런 잘못된 교과서가 국정체제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DJ가 바꾸면 되는데 그때 역사책을 이렇게 바꾸면 다음 정권에도 또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검정제도로 해보자고 해서 2003년에 시작됐고 MB정권 때 실질적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민생파탄 시킨 이 정권이 국정화 폭탄을 터뜨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하고, 또 야당도 여러 가지 절차를 어기고 지금 이것을 강행하고 마치 교과서 4대강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절차나 이런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견수렴 기간에 국민의 68%가 반대 의견을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물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지만 교과서 문제 같이 전문적인 분야는 모든 사안을 다 여론을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그 숨은 의도를 찾아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을 국민들의 의견이 다수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옳은 지지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은 야당이 소위 장외에서 소명활동을 벌이고 적극적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손 드는 야당의 편드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보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옳은 판단이니까 따라오라는 말외에는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다. 지금 원산지 속인 설렁탕 먹으라고 다른 식당에 다 지금 바퀴벌레 넣는 격”이라며 “기존의 교과서가 MB정권 때 수정권고, 수정명령을 거쳐서 만들어진 교과서이고, 이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도 2013년도에 사실 이 교과서가 완성된 것이다. 좌편향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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