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문종, 민생 경제 외면한 야당의 국회 보이콧...“갈수록 부담 될 것”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5-11-05 23:58:30
개헌 관련, “총선 이후 논의 찬성...이원집정부제 바람직” 언급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한 야당의 보이콧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는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의원은 5일 KBS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민생법안도 예산심의도 다 팽개치고 밖에 나가있긴 하지만 속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관련법과 관련, 홍의원은 “일단 가장 중요한 노동법을 비롯 의료법, 관광법, 청년고용법 등 민생과 경제 현안이 많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실 때도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하루가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아 경쟁력을 잃을까 잠이 안 오신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교과서와 국회일정을)분리 대응해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시민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이고 또 기존의 합헌 판결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은)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교과서 국정화 관련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홍 의원은 “실제로 야당의 생각처럼 (현 국면이)유리하지 않은 것이 야당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다”며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국정화 문제를 잘못된 교과서라고 들고 나설수록 정치적으로도 불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이고 실제로도 결코 야당한테 유리한 아젠다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홍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밝힌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곡과 미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왜곡과 미화는 용납할 수가 없다”며 “현재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좌편향된 한 가지만 배우고 있어 이 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엄청나게 큰 만큼 왜곡되거나 미화되지 않은 중립적인 바른 교과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담는 교과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심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익성향의)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나 학부형을 전교조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들 볶아서 결국 선택할 수 없게 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교과서 집필진도) 자기들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신상털기,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오죽하면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필진 비공개방침)을 이야기 할 지경이 됐을까 싶어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의원은 개헌과 관련 “개헌 논의는 여의도에 항상 잠복해있던 이슈 중 하나고
저 역시도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특히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대통령제가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들도 많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원집정부제가 충분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 정치의 일관성과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 총선 이후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예고했다.
홍 의원은 5일 KBS라디오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경제와 민생이 중요하다면서도 민생법안도 예산심의도 다 팽개치고 밖에 나가있긴 하지만 속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체되고 있는 관련법과 관련, 홍의원은 “일단 가장 중요한 노동법을 비롯 의료법, 관광법, 청년고용법 등 민생과 경제 현안이 많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실 때도 다른 나라들은 다르게 하루가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데 우리는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아 경쟁력을 잃을까 잠이 안 오신다는 표현까지 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사교과서와 국회일정을)분리 대응해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시민 불복종 운동’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이고 또 기존의 합헌 판결이 있는 만큼 (헌법소원은) 위헌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교과서 국정화 관련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또한 홍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가 밝힌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왜곡과 미화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왜곡과 미화는 용납할 수가 없다”며 “현재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좌편향된 한 가지만 배우고 있어 이 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엄청나게 큰 만큼 왜곡되거나 미화되지 않은 중립적인 바른 교과서,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역사를 담는 교과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심적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검인정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익성향의) 교학사를 선택한 학교나 학부형을 전교조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들 볶아서 결국 선택할 수 없게 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교과서 집필진도) 자기들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신상털기,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오죽하면 국사편찬위원장이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필진 비공개방침)을 이야기 할 지경이 됐을까 싶어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의원은 개헌과 관련 “개헌 논의는 여의도에 항상 잠복해있던 이슈 중 하나고
저 역시도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특히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대통령제가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헌법학자들도 많다”며 “제가 보기에는 이원집정부제가 충분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면에서 정치의 일관성과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역시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 총선 이후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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