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인기영합적으로 어느 날 불쑥 나온 정책 혼란 발생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9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나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걸 만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이 길었다”며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청년들 당사자들과 수차례의 토론, 20여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만들어온 과정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 계속 실패해왔던 건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체감도나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졌고, 계속 실패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자료 등을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 취업활동수당이라는 것에 대한 강의 의지를 표명하셨고, 정부에 4000억원 정도의 예산 요구를 하셨던 게 있다”며 “그런데 저희는 90억원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그때 4000억원 정도를 요구하셨고 수차례 필요성을 강조하셨던 사안인데 왜 여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희가 11월5일 청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그중 일자리, 주거부처 관련된 살자리, 활동문화와 관련한 놀자리 등 종합대책을 가지고 있다”며 “그중 지금 교육하고 일 사이에 시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전세계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보기 위해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개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좌절감에 빠진 청년을 돕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기영합적으로 어느 날 불쑥 이런 게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은 미봉책일 뿐 아니라 청년취업난을 해소할 근본대책도 되지 못할뿐더러 50만2000명에 달하는 사회 밖 청년들 중 0.6%, 그러니까 서울시는 재정이 좋아서 이런 정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광역 시ㆍ도 같은 곳은 돈이 없어서 지금 공무원들 급여도 못 준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서울의 청년들 0.6%, 3000명만 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청년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줄 수도 있고, 또 큰 문제는 이걸 여론수렴을 위한 사전의 공청회나 토론은 전혀 없었다. 국민여론이나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공청회,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다른 지방이나 시ㆍ도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는 그런 정책들을 마냥 쏟아낸다면 우리 국민들 위화감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충분히 논의했다는 서울시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 보궐선거로 들어오고 지금 현재까지 시장 재인 4년째인데 언제 3년 전부터 박원순 시장 취임하자마자 이 정책을 준비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심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왜 서울시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나”라며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입장은 좋지만 그런 무리한 입장을 가지는 건 올바르지 못한 공직자의 태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검증되지 않은, 시험적 성격이 강한 정책을 3년 전부터 검토했다고 하면 그 언론을 종아하는 박원순 시장이 왜 3년 전에 이런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 안 했는가”라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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