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세계 국가들 실무기구 정보기관으로 하고 있어”
문병호 의원, “현재 국정원법,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하게 돼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18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IS 뿐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국정원 컨트롤타워’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낸 테러방지법도 주무기관을 모두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국정원이 과거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 또는 총리실에 대응기구를 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어긋난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기구든지 실무기구가 있고, 그 실무기구의 활동을 조정, 통제 감독하는 감독기구가 있다”며 “현재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이고, 청와대 안보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은 테러활동을 조정, 통제, 감독하는 기구이고, 문제는 실무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기구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실무기구로 하고 있다. 테러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정보 파악인데 사전정보 파악을 국가중심 정보기관 이외에 할 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조정통제기구에 이 일을 맡기자는 것은 옥상옥이 되고 또 그런 기구는 테러활동을 감시,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기구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여야 간 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2001년에 이 법안이 나오고 난 뒤에는 논의 자체가 되지 않는데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 뿐이지 내용에 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있어서 험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찬성을 하고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정원이 주무부서가 돼 있는 건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에 맞지도 않고, 현재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정보수집만 하게 돼있는데 그 정보를 수집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법률상 직무가 아니다”라며 “그래서 다른 부처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정부의 테러방지지침에 의하면 테러방지회의 의장이 국무총리고,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돼 있다”며 “저희는 테러방지기구, 테러방지본부를 만들 때 그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관으로 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에 둬서 범정부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이 과거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조금 벗어난 건 사실인데 또 다시 이런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정원에 또 막강한 권한을 줬을 때 견물생심이라고 다시 또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국정원이 너무 권한이 많다. 정보수집권, 수사권, 기획조정권 등 해서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테러방지법을 줘서 모든 국가 업무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야당도 테러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여당도 자꾸 국정원만 고집할 게 아니고 좀 더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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