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박 대통령 행적조사 두고 파열음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5-11-24 12:08:45
김용남 대변인,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해야 하는데 엉뚱한 정치공세”
박민수 의원,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조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조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은 2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엉뚱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해서 반정부투쟁을 하겠다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이미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의해 다 밝혀졌다. 세월호에 있던 평형수를 빼냈고, 배를 불법 개조했고, 당시 과적, 과속을 하고 침몰해가는 배에서 학생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을 안 하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빠져나온 것이다”라며 “이미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혀진 것인데 하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마치 이것을 안 해주면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해가는 것이고, 야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9.11 테러는 그야말로 테러다. 그런데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미국에서 보니 미국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미국 정보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고, 그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전에 테러를 못 막은 것”이라며 “지금 세월호 침몰은 테러도 아니고, 그게 사전에 정보가 입수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도 90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내년도 9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올해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일을 안했다”며 “또 특조위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 1년에 1억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내내 해놓은 일이 지금 대통령의 그날 행적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조위의 존재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들의 의도는 더욱 불순해보이고, 이들이 그동안 주장한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바로 이것인지, 이게 과연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태도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문제,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7시간 조사에 따른 청와대 행정관들 증인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파행이 돼서 결국 끝내지 못했다. 국정조사 서면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참사 당일 대통령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주장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나고 청와대에서는 오후 2시 반 경까지 학생들이 전부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11시5분까지는 200여명이 전부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 정도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전혀 장악 못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고가 원만히 되고, 지시가 원만하게 됐다면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탈출을 못했냐’라고 반문하는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나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과연 청와대가 위기 대처에 대한 컨트롤타워냐, 아니냐 하는 논란 때문에 결국 특조위와 국정감사가 대부분 그것에 집중돼 있었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구조할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에서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 상황을 장악했었는지를 꼭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적구성에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방해해왔다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부하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의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민수 의원,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조사”
[시민일보=전용혁 기자]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조사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남 대변인은 24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특조위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해서 만든 것인데, 엉뚱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해서 반정부투쟁을 하겠다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이미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의해 다 밝혀졌다. 세월호에 있던 평형수를 빼냈고, 배를 불법 개조했고, 당시 과적, 과속을 하고 침몰해가는 배에서 학생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 방송을 안 하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빠져나온 것이다”라며 “이미 세월호 침몰 원인은 밝혀진 것인데 하도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 마치 이것을 안 해주면 숨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해가는 것이고, 야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9.11 테러는 그야말로 테러다. 그런데 테러가 벌어진 이후에 미국에서 보니 미국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가 벌어질 것 같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미국 정보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되고, 그 정보에 대한 심각성이나 중요성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사전에 테러를 못 막은 것”이라며 “지금 세월호 침몰은 테러도 아니고, 그게 사전에 정보가 입수됐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가 올해도 90억원 정도 예산을 쓰고, 내년도 90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올해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일을 안했다”며 “또 특조위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 1년에 1억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월급을 받으면서 1년 내내 해놓은 일이 지금 대통령의 그날 행적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문제, 적정하게 대응했는지 문제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세월호국정조사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7시간 조사에 따른 청와대 행정관들 증인 신청하는 문제 때문에 파행이 돼서 결국 끝내지 못했다. 국정조사 서면답변 등을 종합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참사 당일 대통령이 수시로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주장밖에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관련된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고 나고 청와대에서는 오후 2시 반 경까지 학생들이 전부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11시5분까지는 200여명이 전부 탈출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 정도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전혀 장악 못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고가 원만히 되고, 지시가 원만하게 됐다면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가서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학생들이 탈출을 못했냐’라고 반문하는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나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과연 청와대가 위기 대처에 대한 컨트롤타워냐, 아니냐 하는 논란 때문에 결국 특조위와 국정감사가 대부분 그것에 집중돼 있었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관련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구조할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컨트롤타워에서 구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그리고 어느 선에서 이 상황을 장악했었는지를 꼭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위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세월호특조위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인적구성에서 대단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방해해왔다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부하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의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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