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언제든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 징병제와 모병제의 혼합 문제에 대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방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돼 있고,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의 강대국 틈새에 끼어있다”면서 “우리 국민은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든지 적과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병제에 의해 군대 경험을 대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준비수단이 별로 없다”며 “평화시에도 국가를 지키려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를 해도 국방력이 흔들릴 일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을 모병, 반을 징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주장하는 모병제가 원하는 숫자를 채울 수 있을까”라며 “핵심적인 건 전쟁이 났을 때도 과연 사람들이 군을 지원하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식이나 안보의식이나 애국심, 이러한 정신적 가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방은 나중에 허구라고 나타났을 때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게 잘못하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군이 더 심하게 타락할 수도 있고, 더 폐쇄적이고 더 조직문화가 강해져서 가혹행위 등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 문화가 더 강해졌을 때는 더 폐쇄적으로 되는데,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것처럼 돼 버리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우리 방산비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방산비리에 대해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는 것 중 하나는 학교나 육사, 이런 식으로 사관학교에서 똘똘 뭉친 폐쇄적인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장이 뿐”이라며 “우리 현실을 보면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징병제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직업 군인들을 계속 뽑아야 하는 것이다. 그 정도 돈은 투자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라는 것인데, 지금도 복무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된 무기사용법도 모르고 제대한다는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복무기간이 1년이 되면 정말 유사시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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