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근 북한인권결의안에 민감한 반응 보이고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북한인권결의안이 최근 UN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최고책임자 제재 등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오준 UN 대사는 21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이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UN안보리에서 결정해야만 가능한 건데, UN안보리까지 가서 상임이사국을 다 포함한 찬성을 얻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게들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과거 이런 결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압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적인 관점에서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측 목소리에 대해서는 “결의내용 중 국제사회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그런 걸 인권대화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인권대화를 촉구하고 있고, 또 북한이 아직 실행은 안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인 인권조사관이라든지 인권최고대표 등을 북한에 방북 초청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입법문제를 제가 뭐라고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곳도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이 있고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우리도 빨리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인권법 결의에 반대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런 국가들도 북한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대부분 반대하거나 기권을 한 나라들은 UN에서 이런 인권문제를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만 토의를 하고 UN총회라든지 안보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확대해서 토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나라들이 말하자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기권하거나 반대한 것이지, 북한에 정말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제 생각에 없다고 하는 나라는 열 나라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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