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시의원 "정략적 판단에 따라 예산 편성 질타"
새누리 "야당 압도 시의회, 총선 득보겠다는 꼼수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근 폭력시위로 물의를 빚은 민주노총 지원 예산은 일방적으로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상정, 재석의원 87명 중 61명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당초 시가 편성한 총액보다 1조9854억원 늘어난 총 27조5037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 가운데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예산 15억원이 포함돼 있어 전액 삭감된 서울시 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짠 내년 예산 2521억원 전액을 삭감, 내년 초 보육대란을 초래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이명희 시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상황과 관련, "돈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묶어버린 이번 결과는 반드시 질타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민 편익을 우선시해야 할 서울시의회의 본령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생돈을 들여야 할 서울시민의 입장을 고려했다면 이런 식의 황당한 예산처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보육대란을 자초해 총선 득보겠다는 꼼수를 그만두라"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이니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 공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 독재를 일삼고 있고, 국회에서는 발목잡기로 일관하면서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포괄예산에 잡혀있다"며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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