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기지역 통일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의장표창 전수식'

[하남=전용원 기자]경기도의회 교육재정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 28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지정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옥분 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마당에 보육과 교육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강력히 재정을 요구해야 하고, 시행령이 잘못됐다면 모법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교육재정강화 특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등 다같이 동참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희 특위 위원장은 "누리과정 미편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도 중앙정부는 누리과정이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언론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는커녕 당대당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향후 지방교육재정 특위 위원들과 함께 지역별 토론회 또는 간담회를 열어 이를 이슈화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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