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적ㆍ편법적 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방지할 생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제주도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이 결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너무 앞질러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3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영리병원은 현재도 금지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병원에 한해, 그리고 의료기술은 의료법에 적용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 지급은 이용객들이 전부 비보험, 비급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의료시장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국내 영리병원을 노리는 쪽에서 외국인의 명의만 빌려서 국내 병원들이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탈법적인,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서 방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우리 종합병원에 가서 특진받는 것은 전부 비급여이고, 이용환자들이 비급여를 선택해서 더 비싸게 내는 것들은 본인의 선택인데, 이게 국제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그걸 제쳐두고 국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그런 식의 선택을 할 사람들은 이미 외국병원에 가서, 아예 출국을 해서 외화유출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출국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현재 국내 의료체계라도 비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문제점과 똑같은 것”이라며 “이게 국제병원이 생긴다고 해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내지는 2019년에 착공할 예정인데,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예산을 과연 그만큼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고, 지금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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