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노동부·복지부·행자부에 공문 발송
"청년문제 긴급한 사회적과제… 11일까지 답변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지원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지난 30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시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공문을 정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청년복지계, 공익대표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단,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범국민위원회'는 청년 문제의 전 사회적 해법을 찾는 논의기구로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밀 진단·분석 ▲청년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청년 고용지원·복지 법제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범국민위원회는 고용절벽, N포세대, 헬조선 등으로 대변되는 청년현실의 실태조사와 분석, 청년문제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일자리, 주거, 건강, 신용회복, 사회참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청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가칭)' 제정과 청년고용,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실시를 법제화한다. 중복성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 사회적 합의도 도출한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충돌이 있었다. 청년문제의 해결을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매우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서울시는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데 열린 태도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생각과 달리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할 생각이다. 교부세 삭감에 대한 시행령 문제라든지 등 지방자치 본질 훼손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동시에 구할 생각"이라며 "지금은 이런 논쟁보다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 채널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정부가 2016년 1월11일까지 긍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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