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박원순 위원회 공화국’이냐”
이노근 의원, “박시장 취임 이후 4년간 62개 신설...유명무실 위원회 넘쳐나”비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1-05 10:37:5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에 각종 위원회가 급조돼 ‘박원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설립 이후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서울시 주거복지위원회를 포함, 작년 10월말까지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무려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서울시는 문어발식 위원회 설립과 부실 운영을 중단하고 위원회를 통.폐합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위원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10월말 현재 총 155개에 달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약 4년간 62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 평균 2개월마다 3개 가량의 위원회가 만들어진 셈이다.
박 시장 취임이후 신설된 62개 중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한 설립된 위원회가 17개(27.4%)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한 설립된 위원회가 45개(72.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9곳(14.5%)이었으며,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6곳(25.8%)에 달했다.
특히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이 기간에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최근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무관심해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주거복지위원회는 설립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당수의 위원회가 부실운영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에너지정책위원회의 경우 에너지정책과 무관한 방송인 김미화, 공지영 작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등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다.
심지어 인권위원회의 경우 세월호 관련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는 박래군 씨가 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에너지정책과 무관한 방송인과 작가 등이 포함됐고 다른 위원회도 과거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포함됐다”며 “위원들이 관련 주제와 무관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치우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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