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싸고 논란… 교육전문가들 엇갈린 반응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1-06 23:58:02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예산 책임은 교육부에"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감 , 先예산편성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지낸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책임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누리과정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고, 과거와 달리 유아교육 과정처럼 교육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라면서 “과거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복지부 소관이었다. 이것을 통합해서 국가수준의 통합 누리과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몇 년째인데 이렇게 예산 문제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누리과정 시행에 앞서서 정교한 정책설계가 없었던 것이 지금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새롭게 개설된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교사 수급이나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등에 대해 정밀하게 예측하고, 지원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의 중요성은 지방 시·도교육청도 인정한다. 보편적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단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정교한 정책설계가 없었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교육청들이 소외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이 문제가 왜 2016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2012년에 시작돼서 아무 무리없이 지방재정·교육재정 교부금내에서 해결이 돼 왔는데, 2016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도의회가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너무 급작스런 전환이라서 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제가 있었던 때가 2012년 말이니까 2013~2014년 누리과정을 제가 운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때 수요가 5000억원 정도 됐는데, 2012년 이전에는 안 쓰던 돈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교육감이 쓰던 돈에서 5000억원을 더 쓰게 되니까 예산 압박이 오는 건 틀림없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아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누리과정을 하되 예산이 어려운 것은 추가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청 재정압박이 심한 건 사실인데, 무상급식은 2011~2012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무상복지비용이 교육청내에 상당히 강해졌다”며 “거기에 누리과정까지 들어오니 교육청내에서 무상복지 개념의 지출이 많아졌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상급식도 하고 마찬가지로 누리과정도 하게 되면 재정수요가 크니까 적절하게 교육감들이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부모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안심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정식과정을 통해 추경에 편성하거나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측은 최근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다음 주 초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번주 교육청별로 예산 분석을 했고, 실제적이고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당연히 교육부 입장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우리와 가장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은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산한 전망치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1조6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각차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감 , 先예산편성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대 육아정책연구소장을 지낸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산책임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누리과정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고, 과거와 달리 유아교육 과정처럼 교육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라면서 “과거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복지부 소관이었다. 이것을 통합해서 국가수준의 통합 누리과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시행된 지 몇 년째인데 이렇게 예산 문제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누리과정 시행에 앞서서 정교한 정책설계가 없었던 것이 지금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누리과정이 새롭게 개설된 과정이기 때문에 지도교사 수급이나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등에 대해 정밀하게 예측하고, 지원 재정부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합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과정의 중요성은 지방 시·도교육청도 인정한다. 보편적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단 그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정교한 정책설계가 없었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지방교육청들이 소외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지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감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이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요구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이 문제가 왜 2016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2012년에 시작돼서 아무 무리없이 지방재정·교육재정 교부금내에서 해결이 돼 왔는데, 2016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시·도의회가 예산편성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너무 급작스런 전환이라서 좀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제가 있었던 때가 2012년 말이니까 2013~2014년 누리과정을 제가 운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때 수요가 5000억원 정도 됐는데, 2012년 이전에는 안 쓰던 돈이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교육감이 쓰던 돈에서 5000억원을 더 쓰게 되니까 예산 압박이 오는 건 틀림없지만, 교육부에서도 그런 것을 아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누리과정을 하되 예산이 어려운 것은 추가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청 재정압박이 심한 건 사실인데, 무상급식은 2011~2012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무상복지비용이 교육청내에 상당히 강해졌다”며 “거기에 누리과정까지 들어오니 교육청내에서 무상복지 개념의 지출이 많아졌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상급식도 하고 마찬가지로 누리과정도 하게 되면 재정수요가 크니까 적절하게 교육감들이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부모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안심이 되게끔 해야 할 것”이라며 “그 다음에 모자라는 돈은 정식과정을 통해 추경에 편성하거나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측은 최근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다음 주 초 가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번주 교육청별로 예산 분석을 했고, 실제적이고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당연히 교육부 입장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교육청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우리와 가장 큰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은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계산한 전망치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1조6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각차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확신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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