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입 1호’ 최진녕-표창원 ‘위안부 협상’ 두고 설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1-11 13:19:11
최진녕, “박근혜 정부, 정말 용기 있는 것, 결단 나름대로 평가 가능”
표창원, “피해자 할머니들 의사 전혀 안 물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인재영입 1호로 잘 알려져 있는 새누리당측 최진녕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교수가 11일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위안부 협상 문제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민주의 표창원 전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번 협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다”며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결과”라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어떠한 심경이신지,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느 정도면 합의를 해 주실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외에 여러 가지 헌법 위반과 법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된 지 50주년을 맞아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장기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일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가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이 받아들이실 수 없는 합의라면 지금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뭐하러 지금 급하게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자 최 변호사는 “이분들(위안부 피해자)이 평균 연세가 88세다. 지금 남은 분들도 몇 분 되지가 않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아니겠는가”라고 맞받아쳤다.
표 전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외무상 시켜서 대독했고, 그 시간 동안 아베 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사죄인가”라며 “그리고 소녀상이라는, 전혀 국가 간 합의의 대상도 아닌 것들 철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받아주시라고 하는 건 강요이고,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최 변호사는 “할머님들이 최종적으로는 일치돼서 반대한 것은 맞지만 최초의 반응 같은 경우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 정도로는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단, 할머니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의 공식적인 대응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협상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최고와 최선을 바라지만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공통분모, 핵심적인 것은 담는다고 하면 부족하더라도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는 박수도 쳐줘야 할 것”이라며 “단, 절차상 할머니들을 찾아가 의견을 구한다든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든가, 보듬는 리더십에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번 한일협정은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이뤄졌고, 경과를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혀 권리 없는 외무 장관이 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감정과 민족과 역사를 팔아먹은 굴욕적인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피해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다시는 할머님들의 피해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피해자 할머니들 의사 전혀 안 물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여야 인재영입 1호로 잘 알려져 있는 새누리당측 최진녕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교수가 11일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문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위안부 협상 문제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더민주의 표창원 전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번 협상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다”며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결과”라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어떠한 심경이신지,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느 정도면 합의를 해 주실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외에 여러 가지 헌법 위반과 법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 된 지 50주년을 맞아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박근혜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장기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일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가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이 받아들이실 수 없는 합의라면 지금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뭐하러 지금 급하게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자 최 변호사는 “이분들(위안부 피해자)이 평균 연세가 88세다. 지금 남은 분들도 몇 분 되지가 않는데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아니겠는가”라고 맞받아쳤다.
표 전 교수는 “아베 총리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외무상 시켜서 대독했고, 그 시간 동안 아베 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사죄인가”라며 “그리고 소녀상이라는, 전혀 국가 간 합의의 대상도 아닌 것들 철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자 할머니분들께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받아주시라고 하는 건 강요이고, 또 다른 폭력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최 변호사는 “할머님들이 최종적으로는 일치돼서 반대한 것은 맞지만 최초의 반응 같은 경우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이 정도로는 됐다고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며 “단, 할머니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의 공식적인 대응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협상이라는 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최고와 최선을 바라지만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 공통분모, 핵심적인 것은 담는다고 하면 부족하더라도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는 박수도 쳐줘야 할 것”이라며 “단, 절차상 할머니들을 찾아가 의견을 구한다든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든가, 보듬는 리더십에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번 한일협정은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이뤄졌고, 경과를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전혀 권리 없는 외무 장관이 외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감정과 민족과 역사를 팔아먹은 굴욕적인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피해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다시는 할머님들의 피해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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