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총장 선출에 관여하지 말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교육부가 최근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에 대해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부산대에 대한 재정 제재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12일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더 이상 대학의 총장 선출방식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서는 총장 선출방식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교육부를 지탄하고 총장 선출방식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국회와 대학의 외침을 뒤로하고 결국 계속해서 돈줄로 대학을 길들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7일 청문회에서 ‘총장 선거만큼은 간선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신을 밝혀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만들기도 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동료 교수가 목숨과 맞바꾼 ‘대학의 자율성’과 ‘지성인의 양심’을 사회부총리 자리와 맞바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간선제가 더 민주적이니직선제를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억지춘향에 부화뇌동할 최적격의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을 교육부장관에 앉히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국립대학 구성원들과 국민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분노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라며 부산대에 대한 재정 제재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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