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방침과 관련, “노사정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로 파기하고 싶어도 절대 파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도 법정 해지 사유가 없으면 파기 못 한다”며 “하물며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사인을 했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국민들 여론을 반영해서 만든 사회적 합의로 누가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두 가지 행정 지침 부분은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사정이 실무 기구를 만들어 협의해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국노총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한국노총이 정부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한국노총이 지금이라도 협의에 응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 요건을 엄격하게 하도록 주장하고 관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합의파기를 최종 선언하더라도 정부의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은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9.15 합의는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독일, 미국도 아주 힘든 노동개혁을 해서 다 성공시켰다.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고용도 늘어나고 결국 혜택이 다 노동자들, 서민들에게 돌아갔는데, 그때 노동조합의 지지나 박수를 받으면서 개혁을 한 게 아니다. 언제나 노동조합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노총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노총 밑에 산별들이 있는데 금융노련, 금속노련 등에서 고통스럽게 반대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그 소수 반대하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러나 노동조합이 반대한다고 노동개혁을 안하는가. 환자가 반대한다고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크게 국가의 장래, 노동자의 진정한 이익을 보고 이제 개혁을 안 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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