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비판 "남경필 지사와 수정예산안 제출않고 언론플레이… 도민에 사과해야"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준예산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임시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은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민주측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는 14일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야간의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면서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준예산 사태를 마감하기 위해 협상에 온힘을 다했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은 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언론플레이로 의사일정에 혼선을 불러온 것에 대해 도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 정국을 꼬이게 한 누리과정 예산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시책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 현재 누리과정 문제의 해법은 중앙정부가 나서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 당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한 본회의를 개최해 비정상적인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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