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정부여당이 파기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1-20 11:32:03
이정식 사무처장, “9.15 합의 하지마자 다음날 합의 파기 수순으로”
이병훈 교수, “정부여당 5대 입법안 추진, 파탄에 이르는 문제로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약 4개월 만인 지난 19일 전격 합의 파기와 노사정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파기와 관련, “당정청이 9월15일 합의를 하자마자 다음날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청년실업이라든가 경제민주화 등 대의명분 때문에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으면 합의를 파기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가지 법외에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합의에 위반해서 입법까지 하고 그 이후 정부가 그 이후 정부가 또 역시 합의에 위반해서 두 가지 지침,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쉽게 불이익 변경하겠다는 지침, 이것을 합의 위반을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의없이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치졸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우리가 시간에 제한 없이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는 걸 올해 초부터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 국회에서 노동법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니까 부랴부랴 해서 협의하자,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며 “그 요청이 합의사항을 위배한 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입장은 공문으로 이 국회의 법안처리가 끝난 다음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순간 1월 초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만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수용거부, 묵묵부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지졸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나가서 반노동 후보 심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과 관련, 전문가들 역시 정부여당의 5대 입법안 추진이 이번 합의의 파기를 야기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 직후 정부여당이 바로 다음날인 9월16일 비정규 법안을 포함한 5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공표했다”며 “그게 파탄에 이르는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외에 또 2대 지침 같은 경우에도 그 합의에 따르면 충분한 노사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가는 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하고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않은 채 지난 연말 정부가 전문가 간담회란 형태로 준비한 안을 공표했다”며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국노총이 더 이상 정부와의 합의를 유지하고 또 노동개혁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걸로 파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대 지침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5대 입법도 그렇고 행정지침도 정부가 진정하게 노동계하고의 쟁점이 되는 것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불신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에 노동계, 한국노총이 들러리 서는 식의 판단으로 읽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번에 파기라든가 파탄이라고 나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와해된 것으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와해란 표현은 심하다고 생각하고, 대화국면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 역할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가 있고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자에 노정격돌, 대립국면이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하면 노사정위원회 같이 사회적 대화라는 건 설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병훈 교수, “정부여당 5대 입법안 추진, 파탄에 이르는 문제로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약 4개월 만인 지난 19일 전격 합의 파기와 노사정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 파기와 관련, “당정청이 9월15일 합의를 하자마자 다음날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청년실업이라든가 경제민주화 등 대의명분 때문에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으면 합의를 파기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가지 법외에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합의에 위반해서 입법까지 하고 그 이후 정부가 그 이후 정부가 또 역시 합의에 위반해서 두 가지 지침,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을 쉽게 불이익 변경하겠다는 지침, 이것을 합의 위반을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의없이 발표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협의를 거부했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치졸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우리가 시간에 제한 없이 충분히 논의하자고 하는 걸 올해 초부터 했는데 작년 연말에 보니 국회에서 노동법이 물 건너간 것처럼 보이니까 부랴부랴 해서 협의하자,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며 “그 요청이 합의사항을 위배한 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입장은 공문으로 이 국회의 법안처리가 끝난 다음 합의 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는 순간 1월 초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만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수용거부, 묵묵부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참 지졸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박빙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나가서 반노동 후보 심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상황과 관련, 전문가들 역시 정부여당의 5대 입법안 추진이 이번 합의의 파기를 야기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타협 직후 정부여당이 바로 다음날인 9월16일 비정규 법안을 포함한 5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법안을 공표했다”며 “그게 파탄에 이르는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이외에 또 2대 지침 같은 경우에도 그 합의에 따르면 충분한 노사가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가는 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하고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않은 채 지난 연말 정부가 전문가 간담회란 형태로 준비한 안을 공표했다”며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국노총이 더 이상 정부와의 합의를 유지하고 또 노동개혁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걸로 파탄 선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대 지침은 최종안이 아니다’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서는 “5대 입법도 그렇고 행정지침도 정부가 진정하게 노동계하고의 쟁점이 되는 것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불신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에 노동계, 한국노총이 들러리 서는 식의 판단으로 읽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번에 파기라든가 파탄이라고 나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와해된 것으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와해란 표현은 심하다고 생각하고, 대화국면이 복원될 수 있다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 역할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가 있고 기여할 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자에 노정격돌, 대립국면이 심각하게 벌어진다고 하면 노사정위원회 같이 사회적 대화라는 건 설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